[개인정보보호법] 제 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 30, 31, 34조)

🪹 제 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 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기간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3의 2.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3의 3. 제 23조 제 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4의 2. 제 28조의 2 및 제 28조의 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 31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의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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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0조의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 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 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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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 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 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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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1조의 2 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3. 물품과 서류 등 자료의 제출

 

 

② 국내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

2. 국내대리인의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 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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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이하 "유출 등")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72시간 내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 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 1항에 따른 유출 등의 통지 및 제 3항에 따른 유출 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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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4조의 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 차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