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 3장 개인정보의 처리 (가명정보 처리 특례 & 용어 정리 & 요약)

🎓 개인정보보호법 용어 정리

⚖️ 가명 처리 ⚖️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제 2조 제 1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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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 정보 ⚖️

: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제 2조 제 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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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 정보 처리 ⚖️

: 가명처리한 개인정보(가명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하는 것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 처리'가 '가명처리'의 의미를 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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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 처리 (Pseudonymization) ⚖️

: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드는 것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 처리'가 '가명처리'의 의미를 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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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제공, 생성, 연계, 기록, 저장,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제 2조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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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처리 (Anonymization) ⚖️

: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

제 2조(정의) 제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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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정보 ⚖️

: 익명처리한 개인정보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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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식별처리 (De-identification) ⚖️

익명처리

가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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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요약

🧑‍⚖️ 가명정보 처리 특례

• 개인정보보호법 일반 조문보다 우선 적용

 

🧑‍⚖️ 가명처리, 가명정보, 가명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 처리 범위에 가명처리를 포함하여 규정함

 

🧑‍⚖️ 가명정보 처리 목적

• 처리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함

 

🧑‍⚖️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안전조치의무
• 개인 식별 가능한 추가 정보의 분리 보관 또는 파기

 

🧑‍⚖️ 가명정보의 결합

• 지정된 결합 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