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 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 29조 안전조치의무와 하위 고시 (안전조치 기준_3조 제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 1조 목적

(1)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2)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3)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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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조 정의

※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DB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
• 접속 기록: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으로, 계정 및 접속 일시, 접속지와 처리한 정보 주체, 수행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
• 접속: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
• 관리용 단말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로, Linux Shell 등 Command Line Interface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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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점검하여야 함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하고 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괸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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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조 접근 권한의 권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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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조 접근 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 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ㆍ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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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생체인식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 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암호화 미적용 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항, 제 2항, 제 3항, 또는 제 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SW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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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조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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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조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SW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

 

2.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OS SW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3. 발견된 악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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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조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 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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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조 물리적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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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조 재해 · 재난 대비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 ·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메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 ·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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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각, 파쇄 등의 완전파괴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한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OR 덮어쓰기 수행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 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 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